형평성문제로 중단된 해외주식 ETF TR 상품

 
 
해외주식 ETF TR 상품의 중단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외주식형 TR ETF 상품의 운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TR ETF는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자산운용사가 이를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과세를 이연할 수 있으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여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P 500 TR ETF와 같은 상품은 배당금을 재투자함으로써 PR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주식형 TR 상품은 매년 1회 이상 배당을 결산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운용 방식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TR ETF의 배당 소득세가 주식의 양도 차익처럼 유보되는 방식이 다른 펀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때문에 해외주식 TR ETF는 중단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은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주식형 TR ETF를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가뜩이나 난이도가 극악인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순히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데 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의 부진 원인으로는 집배 구조 문제, 기업 투명성 부족, 낮은 주주 환원 정책, 책임 경영 부재, 복잡한 소유 구조 뿐 아니라 나라의 수장도 한몫 했는데 말입니다.

한편, 해외주식형 TR 상품의 운용 제한이 장기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TR ETF는 배당금이 필요하지 않은 투자자분들, 혹은 특정 조건으로 인해 배당금 수령이 불리한 투자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필요하거나 배당금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께 TR ETF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TR 상품이 사라지거나 그 운용 방식이 변경되면, 투자자분들의 선택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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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운용사와 투자자들의 대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과 같은 주요 운용사들은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ETF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신한자산운용은 기존 월배당 상품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유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투자자분들에게 일정 부분 안도감을 줄 수 있겠지만, TR ETF의 장점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은 이번 변화에 대해 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나 ISA 계좌에서 해외 상장 ETF를 운용할 경우, 기존의 과세 이연 혜택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새로운 세법 시행이 장기적으로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해외주식형 TR ETF 상품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이 과연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상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